협의이혼 절차 방법, 재판이혼 빨리 끝내려면 

협의이혼 절차 방법, 재판이혼 빨리 끝내려면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절차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이렇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방법, 재판이혼 빨리 끝내려면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이혼을 생각할 정도까지 왔다면, 이미 가정은

무너진 경우이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혼은 결국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법원에서 재판 판결을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는 6가지가 있는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다른 중요한 사유가 잇는 경우

 

결국 대부분의 시간에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다른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이혼의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판상이혼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충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부분에서는

협의이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정의원이라는

제3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는 부분에서는...

 

재판상이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률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법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돌싱이 많다고 하더라도...이혼상담을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할수도 없고, 혼자 처리하기도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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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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